'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 이상식 재판행…국힘 김은혜 기소유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약 23억원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이 소유한 재산은 96억원 상당이었으나 신고 당시 73억원을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의원의 아내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이지만 이를 17억8000만원으로 낮춰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이우환 등 작가 작품 가격이 3~4배 치솟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미술품 가액 상승이 아닌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났다고 판단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인근에서 본인 이름이 적힌 홍보용 외투를 입고 마을버스에 탑승해 선거 유세를 한 혐의를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찰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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