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10월7일이라고 친팔레스타인 집회 금지 안돼"

"날짜만으로 금지, 나치 관련 있을 때만 가능"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날인 10월7일이라는 이유로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독일 법원이 판결했다.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따르면 독일 헤센주 행정법원은 7일(현지시간) 프랑크푸르트시의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주최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집회를 허용했다.

법원은 헤센주 집회자유법에 따라 특정한 날짜의 상징성을 고려한 집회 금지는 국가사회주의(나치)와 관련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집회 금지를 통해서만 공공안전 위협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프랑크푸르트 당국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회를 신고한 단체들이 지금까지 대체로 평화적으로 집회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친팔레스타인 단체들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한 지 1년째 되는 날인 7일 오후 5시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당국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날 신고된 집회는 극단적 도발"이라며 금지했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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