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재명 재판' 공방..."불공정 기소" vs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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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반면 여당 측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법령상 1년 안에 선고하게 돼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고 이 대표가 연루된 위증교사 사건 역시 양형기준상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하는 가중 요소가 많다며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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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