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맥락 봐야…적절하지 않은 행위"

대법원 국감서 압수영장 사전 심문제 "방향성 확고"
'영장 자판기' 질타엔 "공감…엄격히 발부"
"재판 지연 문제 수치 호전…조만간 발표"
北 라자루스 해킹도 지적…"철저히 후속조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는 취지의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관으로 재판은 담당하지 않는다.

천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문에 "전체 맥락을 봐야겠지만, 적절하지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씨가 지난 총선 공천에서 떨어진 이후 SGI서울보증 상임감사로 취업한 것을 거론하면서 김 여사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재차 묻자 천 처장은 "같은 답변을 드려야할 것 같다. 맥락을 잘 몰라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했다.

이날 국감에선 법원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과도하게 발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2023년 압수수색 영장이 45만건 청구됐고 41만건 발부됐다"며 "영장 자판기라고 불린다"고 질타했다. 천 처장은 "공감한다"면서도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국가 권력 하에 들어가는 중차대한 문제라 판례를 통해 영장이 엄격하게 발부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입이 추진됐다가 수사기관 등 반발에 잠잠해진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관해서 천 처장은 "여러 입법 발의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사전 심문제에 대한 확고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천 처장은 "개별 재판에 대한 부분은 재판장과 재판부 역할이라 당부를 얘기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대한민국의 모든 재판이 신속·공정·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일반적인 재판 지연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수치를 보면 장기 미제 처리 건이나 미제율 등 수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 조만간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10년째 법관 수가 묶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의 대법원 전산망 해킹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준택 의원은 "라자루스 해킹으로 유출된 대법원 문서가 5천 건이 넘고 용량도 1천GB(기가바이트)가 넘는다"며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개인정보가 자세히 기록돼 있어 상당히 심각해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에 천 처장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국정원의 정밀 보안진단과 수사기관 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조치에 이어 현재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윤리감사실에서 후속 조처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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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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