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수입 할당관세 때문에 한우 가격 내려간 것 아냐"(종합)

국감서 20만원 아래 쌀값에 장관 사과 요구도

의원 질의 경청하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7일 오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4.10.7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전재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입 소고기 관세를 낮춘 것 때문에 한우 가격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고 7일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할당관세 관련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질문에 "소고기는 한우와 수입산 시장이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한우 가격이 할당관세 도입 후 하락해 축산 농가에 약 1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초기 밥상 물가를 잡겠다며 1천600억원이 넘는 관세를 지원해 10만t(톤)의 소고기를 무관세로 들여왔지만, 물가 안정 효과가 미미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보고서를 인용하며 "소고기 수입 가격이 1% 하락하는 경우 소비자 가격은 1년에 걸쳐 천천히 최대 0.12% 하락했다"면서 "관세 지원액의 12%만 소비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88%는 수입·유통업자가 가져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동원홈푸드가 75억원, 대상 계열사 혜상프로비젼이 50억원, 신세계푸드가 37억원, 롯데상사가 16억, 이마트가 8억7천만원 등을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송 장관은 "할당관세로 인한 수입으로 우리 농가의 생산 기반에 영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국내 수급이 받쳐주지 않을 때 국민이 피해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질의에는 "농가와 협의해 한우 가격을 안정시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러 의원은 산지 쌀값 하락을 질타하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장관직을 걸고 가마당 쌀값 20만원을 지켜달라"고 요구했고 송 장관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쌀값 관련 질의에는 "20만원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수확기에는 쌀 가격이 20만원을 넘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정부가 쌀값 20만원을 지키지 못 해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 추진에 명분을 줬다"면서 쌀값이 20만원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 송 장관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과 유통 비용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국감에서는 농산물 유통비용이 과도하다는 점도 여러 차례 언급됐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조사 결과를 인용해 "사과 1㎏당 생산자 수취가격이 2천220원인데, 소매상이 6천원을 받는다. 사과 가격의 3분의 2가 유통비용이란 것"이라며 "(유통 과정에서) 담합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협의체를 구성해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송 장관은 "지금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고 있는데, 좀 더 광범위하게 (대책 마련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2022년 이후 유통 비용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매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한국전력공사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선 "(한전이) 올린다고 해도 인상 폭이나 속도를 조절하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스마트팜 등 고압 대용량 전기 사용자에게는 더 높은 (전기요금) 인상액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며 "농가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스마트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장관은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고, 에너지 절감 시설을 (농가에) 보급하는 방안도 다루겠다"고 말했다.

ykim@yna.co.kr,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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