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음주사고 후 도주..입법 서둘러야

【 앵커멘트 】
광주에서 뺑소니를 친 마세라티 운전자에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처럼 음주운전 후 도주하는 사건이 광주에서도 잇따랐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명의 사상자를 낸 마세라티를 탄 뺑소니범은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채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사고 직전 후배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지만, 도주 후 거의 3일이 지나 붙잡히면서 음주 측정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씨
- "(왜 도망가셨나요?) 죄송합니다. 사죄드립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으로 측정됐습니다.

서울에서 음주 뺑소니를 친 혐의로 기소된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처럼 광주에서도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는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올해 3월에는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가 잠적 후 20시간이 지나 자수했고, 지난해 1월에는 광주시청 울타리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 적용 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등 처벌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잠적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기법 적용도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 김정규 /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현장 단속이 어떻게든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수 있는 처벌이기 때문에..지금 심각한 법의 결점이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인 노력들도 많이 있어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사고 후 도주를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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