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 쓰는 연구기관들도 “재생에너지 비중 높여야”… 정부 ‘전력수급계획’ 비판

환경연구원 “전력 수요 과대 추정 의심, 원전 활용 근거 미흡”

국책연구기관, 환경부 소속 전문기관 등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 중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 수요가 과대 추정되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보면 국무조정실 소속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등 다수의 환경 분야 전문기관들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연구원은 전기본 기후변화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에서 “적극적인 탈탄소 전원 공급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환경연구원은 “적극적인 탈탄소 전기 공급은 산업, 건물, 수송 등 타 분야의 탄소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선형적인 감축경로 외에 선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질 수 있는 경로를 대안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재생에너지 등 적극적인 탈탄소 전원 공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연구원은 또 “제조업의 고도성장이 반영되어 있는 과거 전력수요의 증가 추세가 미래 전망에도 활용되었다면 전력 수요에 대하여 절대량 측면에서 과대 추정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산업부에 이와 관련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연구원은 또 11차 전기본과 관련해 산업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근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부합한다는 근거, 원전 활용의 효과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도 재생에너지 비율을 상향하라는 의견을 냈다. 산업부가 설정한 21.6%는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1.6%+α’로 높이도록 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는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산업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같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 내에서도 수치가 다르다며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지적을 내놨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최종협의 의견에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지만 지난달 열린 전기본 공청회 등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