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제' 부실 우려에…"미국도 전시에 단축"

<앵커>

정부가 의대생들 휴학을 조건부로 허용하겠다고 하면서 의대 교육과정을 5년까지 줄이는 방안도 언급했죠. 오늘(7일) "미국이 전쟁 상황에서 의대 과정을 단축한 적 있다"는 정부 설명도 이어졌는데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걱정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검토하는 '의대 5년제 단축안'은 기존 6년제를 유지하되, 개별 의대가 원할 경우, 5년까지 단축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의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거라는 우려가 즉각 쏟아졌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다시, 모든 의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의대가 압축적인 학제가 가능하다고 교육부에 의견을 전해왔었다는 검토 배경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특별한 연구를 통해서 5년 단축안을 결정한 건 아니"라며, "미국에선 전쟁 등 비상 상황에 의대 과정을 단축해 의사를 조기 배출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외국의 특수 상황과 현재의 우리나라는 다르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성근/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변인·가톨릭의대 교수 :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참전하면서 많은 군의관이 필요했죠. 의사들이 부족하니까 의과 대학생들도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임시면허 같은 걸 줘서 전장에 파견했었죠.]

의대 학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1월에 개강해 1년 내내 빈틈이 없는 의대 학사 일정에서는 5년제는 불가능하단 주장을 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도 의대 학제 검토안이 도마에 올랐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질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의대) 교육의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정 갈등 탓에 의료의 질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받게 됩니다.

의대생 집단 휴학 등에 따른 의사 수급의 차질을 막겠다며 설익은 고육책을 내놓은 정부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철회'를 고수하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의료계도 그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이종정)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