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포착하고도 고독사 못 막았다

지원 못 미쳐 잇따라 참변
3회 이상 중복 포착 31만건
복지 인력 확충 검토 필요

올해 상반기에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포착된 위기가구 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고독사한 한 30대 청년은 위기가구로 세 차례나 발굴됐으나, 긴급복지 등의 지원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위기가구 발굴 이후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 인력 증원 등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서울 양천구의 반지하방에서 사망한 38세 청년 A씨는 2021~2024년 세 번이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됐다. 강릉이 고향인 A씨는 상경해 구직활동을 하며 혼자 지내다가 사망 후 일주일 만에 발견됐다.

A씨는 2021년 건보료·통신비 체납, 실업급여 미수급으로 처음으로 위기가구 대상에 올랐으며, 2022년 9월에도 건보료·통신비를 체납해 위기가구로 포착됐다. 2024년 3월에도 한 차례 더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할 위기가구 대상자로 올랐으나, 담당자 확인 후 복지서비스 수급대상은 아닌 것으로 최종 판명됐고 2개월 후 고독사했다.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A씨처럼 복지 위기가구로 발굴됐으나 이후에도 위기가구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3회 이상 중복 발굴된 경우는 31만3271건이었다.

올해는 고물가 등 경제위기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보다 위기가구가 19% 급증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위기가구 발굴 변수별 증가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전기료 체납자, 공공임대주택 체납자, 금융연체 대상자 등이 30% 넘게 증가했다. 통신비 체납자, 의료기관 장기 미이용자도 20% 넘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위기가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굴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내고 필요한 지역 기관과 연결시켜주는 기능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충분한 사회복지 인력이 있어야 위기가구의 가족상황이나 취업, 건강 등과 관련된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관련 행정직은 1만3540명이 부족하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