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외압 없어… 감사대상도 아냐” [2024 국정감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의혹에 대해 “지난해 국감 과정을 보면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특혜나 외압 의혹이 밝혀진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저희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장관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또한 박 장관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용역 관리과정에서의 잘잘못이 있는지 그런 행정 업무처리에 관한 내용의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평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효과는 제3자 검증을 하도록 금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다”며 “제3기관의 객관적인 교통량 검사 검수 등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감에서 윤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산비탈 땅이 종점 변경으로 토지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국토부와 관계기관이 알고 있었는지도 쟁점이 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속도로 종점은 한번이 아니라 두 번 변경됐다”며 “남양평IC에 직접 붙이는 안은 폐기되고 자를 대고 이은 것처럼 정확히 대통령 처가 땅에 연결된다. 이러면 대통령 처가는 토지보상을 받게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노선 내용에 따라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 같다”며 “오늘 처음 알았다”고 답했다.

이용욱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도 “여기 JCT붙는 땅은 실질적으로 일부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 보상될 수 있다”면서도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누구 땅인지 이런 부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처가 소유 산비탈 땅에서 키우던 흑염소와 칠면조 사진을 공개하며 “(처가) 이분들은 전문적 부동산 개발업자”라며 “흑염소, 칠면조를 키워서 종점을 가장 유리한 지점으로 바꾸고 보상금을 맥시멈으로 챙기려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누구도 그에 대해서 증언하거나 심증적인, 합리적 의심 말고 객관적인, 요즘 흔히 나오는 녹취록 하나 제출한 게 없지 않으냐”며 “순수하게 합리적으로 도로 노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오비이락의 오해가 생긴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