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 '엑스포 비밀문서' 공개에 "안보 자해 행위"

야 김준형, 외교부 엑스포 비밀문서 공개
여 "정보 보안망 노출" 외교부 조치 촉구
"정부 비난 급급해 국익 해쳐…범죄 행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석기 외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0.0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3급 비밀'로 분류되는 외교부 공문을 공개한 것을 놓고 "심각한 안보 자해 행위"라며 외교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김건 의원과 김기웅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외통위원 일동은 외교부가 신속히 문건의 진위를 판단하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준형 의원은 이날 외교부를 대상으로 열린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외교부 문건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국 결정을 위한 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외교부가 국제박람회기구(BIE) 주재 공관에 발송한 문건이라고 설명했는데, 해당 문건 상단에 '3급 비밀'이 적혀 있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이자 외교관 출신인 김건 의원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3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돼 있으며, 이를 공개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는 국기를 흔드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준형 의원은 해당 자료 원본의 보호기간이 지난 6월 30일까지로 이미 보호 기간이 종료된 문서임을 내세웠지만, 보안 규정상 보호기간이 지나더라도 담당 부처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비밀 유지 및 공개 여부 등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익을 위한 행위라고 포장하고 있으나 내용과 수신처·타전 시기를 모두 공개한바, 이 문서가 진본이라면 우리 정부의 외교 암호 체계 등 정보 보안망을 노출한 심각한 안보 자해 행위"라며 "공개된 양식을 이용한 유사 문서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 비난에 급급해 국익을 해치는 행동을 자제하고,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기웅 의원은 김준형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외교부에서 진위여부나 유출 경위를 조사해서 내용 자체가 분명해지면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외교부가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게 일차적 요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공개한 문서가) 진본이라면 생명과 같은 암호 체계가 노출되는 것"이라며 "외교부와 공관 간 모든 대화 내용이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암호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은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는 지적에는 "국회 의정활동에 면책특권이 적용되지만, (비밀문서를) 언론에 배포한 건 공무상 지득한 정보를 누설한 것"이라며 "외교부에서 (해당 문서가) 3급 비밀이 맞는지, (원본)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재분류 된 것인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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