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복지장관 사퇴론…조규홍 “임기 내 최선”

야당 질타에 ‘사실상 거절’
의대 5년 단축엔 “반대 안 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추진과 의·정 갈등에 대한 정부 책임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 장관은 사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는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경질이다. 조규홍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면서도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대한민국 전체를 멍들게 하는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자 조 장관은 “대통령께서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내가 (사과) 건의를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사 수 확대를 추진했으므로 의대 증원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발언을 보면 의사 증원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여야 차이가 현재까지 있느냐”고 조 장관에게 물었고, 조 장관은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증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지난 2월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76%가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면서도 “(응급·필수 의료와 수가 체계 정상화에 앞서) 의대 증원을 먼저 시작한 게 패착 아닌가”라고 했다.

교육부가 전날 발표한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축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과정 단축이 복지부와 상의가 됐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교육부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했지만, 학사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의료인력 공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만일 질을 담보하는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했다.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자생한방병원 첩약 시범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이유와 근거를 알아보고 필요하면 감사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