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발목’… 성남 공공청사 건립 ‘난항’ [집중취재]

야탑3동 주민센터·상대원2동 청사... 재개발 조합 협의 등 문제 ‘용역 중단’
사업 지연 불가피, 주민 불편 우려... 도시개발公 “공기 지연 없게 할 것”

성남시가 추진 중인 2건의 청사 건립 대행 사업이 행정 절차와 재개발조합과의 협의 문제로 각각 용역이 중단되면서 주민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7일 상대원2동 복합청사 건립 예정 부지(왼쪽)와 야탑3동 주민센터 건립 예정 부지. 조주현기자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위탁해 추진 중인 2건의 청사 건립 대행 사업이 각종 행정 절차 문제 등으로 용역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허가와 사업지 주변 재개발 조합 측과의 협의가 각각 발목을 잡았기 때문인데,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7일 성남시와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22년 12월 시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야탑3동 주민센터, 상대원2동 복합청사 건립대행사업을 추진 중이다.

야탑3동 주민센터는 야탑동 307번지 일원에 주민센터(668.1㎡)·주민자치센터(759.6㎡)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사업비는 195억1천600만원이다.

상대원동 4천219번지 일원에 신축될 예정인 상대원2동 복합청사(2천284㎡)는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415억4천300만원이 투입된다.

두 청사 건립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액 시비로 부담되며, 준공은 2027년 예정이다.

상대원 2동 복합청사 건립사업 위치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문제는 두 청사 건물의 실 공사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재개발 조합과의 협의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용역이 중단돼 행정절차가 지연됐다는 점이다.

공사는 올해 1월 야탑3동 주민센터에 대한 실시설계에 착수했는데, 생활환경(BF) 예비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등 법적 필수절차를 이행해야 하면서 용역이 지난 7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특히 해당 주민센터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장애물 없는 건물’로 지을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BF 인증이 수개월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지연시키는 단초를 제공했다.

상대원2동 복합청사는 지난해 12월 설계용역에 착수했지만, 지반조사 등 기초조사가 불가한 데다 시의 건축계획 변경 관련안이 확정되지 않아 5개월가량 지연됐다.

이어 올해 7월에는 해당 지역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한 조합이 구역 내 기반 시설과 도로 레벨 등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결국 설계 기준이 되는 기반 시설 등의 자료가 변경 예정됨에 따라 설계 과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 용역이 다시 중단된 것이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현재 용역을 중단해 관련 절차, 협의 등에 나서고 있다”며 “용역이 중단됐다고 해서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