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휴학' '의대 5년'…의정 갈등 불지핀 교육부 대책
"의대 교육이 덤핑 물건이냐" 비판 목소리
교육부가 내년에 복귀한다고 약속하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겠다며 한발 물러나면서 원칙 없는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대생들은 이를 하루만에 거부하고 오히려 강요와 협박을 하지 말라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들이 내년 복귀를 약속하면 휴학 승인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꾼지 하루만에 의대생들은 이를 공식 거부했습니다.
내부 공지문을 통해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강요와 협박"이라며 서울대 의대처럼 나머지 "39개 대학에서도 휴학 승인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한 겁니다.
[손정호/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 : (조건부 휴학은)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다 휴학계를 냈기 때문에 당연히 수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이 사태 수습에 도움이 안 된 겁니다.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정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 섭니다.
의사 배출이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부실 교육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교육부는 "획일적으로 의대 5년제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늘(7일) 국회 복지부 국감에선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대 교육이 무슨 덤핑 물건입니까? 세일합니까?]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실적으로 지금 6년의 과정도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의대 교수들의 전반적인 의견이에요.]
휴학 승인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침범했다는 의대 교수들의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주먹구구식 대책과 의대생의 반발로 의정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영상편집 김지우 영상디자인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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