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홍보비 120억 지출

남인순 의원, 세금낭비 지적

주요 일간지에 실린 의료개혁 다짐 정부 광고문.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개혁 홍보에 120억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쏟아부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들이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후 의정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정책 홍보를 위해 지출한 돈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의료개혁 홍보비로 예산 78억원을 집행한 데 이어 문체부도 예산 42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의료개혁 관련한 정부 광고에 집행한 예산은 총 77억7천376만원이었다.

매체별로 보면 지상파 등 방송매체 25억5312만원, 유튜브 등 인터넷매체 21억7227만원, 지하철 등 옥외매체 14억4419만원, 신문 등 인쇄매체 13억8300만원, 제작비 등 기타매체 2억2116만원 등이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의료개혁 홍보에 쓰고자 예산 9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바 있다. 의원실은 복지부의 전체 광고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의료개혁을 홍보하는 데 쓰였다고도 꼬집었다.복지부뿐만 아니라 문체부도 의료개혁을 홍보하는 데 가세했다. 재단의 '2024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광고 집행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문체부의 의료개혁 광고홍보비는 42억2599만원이었다.

남 의원은 "의료개혁 홍보에 복지부 예비비 90억원을 배정하고, 약 78억원을 집행한 것도 모자라 문체부 예산까지 42억원을 투입하는 등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남용하고 있다"며 "국민과 의료계와 대화는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홍보만 하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