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이진숙 공방'…야 "방통위 사유화" 여 "국감 정치화"(종합)

'탄핵 재판' 이진숙, 오후부터 과방위 국정감사 출석
인사청문회 이어 국감에서도 '법인카드 유용' 도마에
야 "방통위 사유화" 주장…여 '김혜경 법카' 의혹 맞불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은진 윤정민 윤현성 기자 = 여야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 위원장을 향해 "방통위를 사유화했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언급하며 맞받아쳤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과방위 국감이 속개한 이후인 오후 2시58분께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과방위는 이 위원장의 국감 피감기관 증인을 의결했으나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본인은 탄핵 심판 중으로 직무 정지상태여서 10월 7일 국정감사 출석이 어려우니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전엔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전 국감 내내 이 위원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자 이 위원장이 뒤늦은 출석을 결정했다. 이날 오전 국감에 출석했던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장인상으로 인해 오후 회의부터는 불참해 이 위원장이 답변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제기됐던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재차 꺼내들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직무정지된 이 위원장이 고액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법인카드, 관용차 사적 유용에 이어 방통위까지 사유화한 공직자가 기관장 불출석 사유서를 대리로 작성하고 대리로 제출해달라는 부탁까지 한다"며 "이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연봉 1억4000만원씩 받는 고위 공직자 신분"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한민수 의원은 "여당 과방위원 이야기만 들으면 이 위원장이 멀쩡한 사람인 줄 알겠다. 멀쩡한 사람들이 탄핵소추되겠나"라며 "위법한 2인 방통위 구조로 방송 장악하려 했던 것이 가장 문제이고 자질이나 가치관, 법인카드는 물론 (여러 모로)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겸혜경 여사 법인카드 의혹을 언급하며 화제를 전환했다.

박정훈 의원은 "(김 여사가) '슬기로운 법카 생활’을 했는데 민주당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며 "소고기를 개인카드로 사고 법인카드로 (내역을) 바꾸는 파렴치한 짓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의원도 "(민주당에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자꾸 누군가의 대변인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민주당 의원에게 '김혜경 대변인'이라고 하면 납득하시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해 탄핵 재판 진행으로 직무정지된 이 위원장이 국감에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은 탄핵 중인데 인신공격 수준이 심각하다"며 "정치 생명으로 치면 고위공직자에게 사형 구형에 가까운 탄핵소추를 당한 처지 아닌가"라고 했다.

이상휘 의원은 "(야당이 이 위원장을) 탄핵시켜 놓고 일을 못 하게 하고, 직무 정지로 못 나오는데 월급 많이 받는다고 또 뭐라고 한다"며 "국감이 자꾸 이런 식으로 정치화된다는 게 참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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