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7대 요구사항, '증원 백지화' 외엔 반영"

모지안 앵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7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의정 간의 만남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 걸음인데요.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정원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유림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가 한 달째 공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증원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

이런 가운데 이번달 국정감사까지 겹치면서 협의체 출범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일단 추계위, 협의체 모두 의제 제한을 두지 않겠다면서 의사 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안을 제시할 경우 2026학년도 정원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장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계산할 전문가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도 올해 안에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달 3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전문성에 관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추계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에도 속도를 냅니다.

3년간 10조 원의 건강보험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 진료 중심으로 바꾼단 계획입니다.

의사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게 아니라면 법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는가 하면, 전공의가 개별 의사에 따라 현장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행정처분 철회 등을 제시했습니다.

전공의들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해 자세를 낮춘 겁니다.

정부는 전공의 단체에서 요구 사항으로 제시한 7가지 가운데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하나하나 정책에 반영하고 있단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정수빈)

그동안 쌓여온 오해들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소하자는 메시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의·정 간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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