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아리셀?…‘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41곳서 중대재해

[앵커]

석 달여 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정부 '위험성평가'에선 3년 연속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사업장이 수십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대표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황우진/수원지방검찰청 공보관/지난달 24일 : "여러 사고 징후가 사전에 있었음에도 위험을 방치하고 최소한의 안전관리 체계도 갖추지 않은 채…."]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공장, 정부 위험성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곳이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로, 우수사업장이 되면 산재보험요율을 20% 깎아주는 등 혜택이 적지 않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 사업장은 아리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잇단 중대재해로 2년여 동안 노동자 5명이 숨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을 비롯해, 지난 5년 동안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41곳에서 사고로 40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는 1억 2,6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용우/국회 환경노동위원 : "(사업주) 자율에만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는 점 때문에 실효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후적으로 부실, 형식적인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평가의 실효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태선/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 : "유해 위험이 같은 업종이나 직종별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이 개발되고 보급될 필요가…."]

정부는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을 높이고, 중대재해 시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김한빈/영상편집:김철/그래픽:박미주/자료제공:이용우·국회 환경노동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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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