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경남도의원, 국제대 부지 활용 '대정부 건의안' 발의

'연쇄 폐교' 지역경제 침체·지역소멸 대비, 법·제도 정비 촉구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조현신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진주3)이 7일 경상남도 진주 한국국제대학교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국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지역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폐교한 지 1년이 지난 진주 국제대는 경남 지역 첫 폐교 사례다. 이후 10차례에 걸친 부지 매각이 유찰돼 학교부지·건물매각이 난항을 겪으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교육계를 비롯한 지역 사회 전반에서 지역 대학의 '연쇄 폐교'에 대비할 법·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 의원은 "지방 소도시의 외곽에 교육용 시설로 건폐율이 20%에 불과한 대규모 학교부지 매각은 절대 쉽지 않다"며 "특히 공적 자금이 다량 투입된 공공형 재산을 민간 기업이 저가로 매입하는 것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용도로서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인구변동과 미래전망'에 따르면 오는 2042∼2046년 경남의 대학생존율은 21.7%로 5개 대학 가운데 4곳이 폐교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 의원은 국제대 사례를 들며 "2014년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적자금관리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106여억원을 들여 건립한 '행복기숙사'가 있으나 폐교 후 일반 채권으로 분류돼 한국사학진흥재단도 돌려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간 매입 시 공적 자금을 가져가는 셈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제대는 정부 지원으로 지자체가 매입해 공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나 용도변경이나 정부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국제대의 조속한 활용 방안 마련과 향후 예상되는 '연쇄 폐교'에 대비한 국회·정부 차원의 법·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진주=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