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북 핵실험 탐지 장비를 이렇게 대충?”…시험성적도 없이 179억 수상한 계약

원자력안전기술원, 일감 몰아준 의혹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179억 원 어치의 방사선안전 관련 용역 및 물품납풉 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업체는 북한 핵실험을 탐지하는 장비인 ‘젬스’를 시험성적서도 없이 납품했고, 이와 연관된 KINS 소속 연구원 일부는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KINS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KINS 계약 현황’에 따르면 KINS는 대전 소재 A업체와 267건의 용역 및 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179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했다.

이는 KINS와 계약을 체결한 1541개 업체 중 대전지방조달청 242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계약체결 건수로 봐도 세 번째로 많다.

원안위는 A업체에 근무했던 직원의 제보를 받아 지난해 3월 ‘제논탐지장비 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KINS가 추진한 제논탐지장비 국산화 작업의 대부분이 해외 제품을 모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안위 감사결과에 따르면, KINS는 국산화된 제논탐지장비인 ‘젬스’를 A업체에 외주로 제작 의뢰하면서 시험 성적서와 장비동작 확인서 없이 기술 검사를 합격 판정하고 부당하게 준공 처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원안위는 감사 과정에서 KINS가 환경방사선감시기(HPIC)를 분할 발주하고 A업체가 낙찰받도록 적격심사 선순위 업체가 입찰을 포기하는 등 입찰과정에서 ‘밀어주기 또는 들러리 입찰’ 담합 행위가 발생한 사실도 포착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A업체를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동종업계인 방사선안전 솔루션 업체와 비교하면 일감 몰아주기 정황은 더욱 뚜렷하다. B업체는 계약건수 114건, 총 계약금액은 79억원 상당으로 계약건수와 금액 모두 A업체 절반에 못 미친다. C업체 역시 계약건수 106건, 총 계약 금액은 약 44억원이었다.

KINS는 원안위 특정감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A 업체와 총 계약금액 37억원 상당(27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제논탐지장비 국산화 과정에서 해외제품 모방 등 연구부정이 있었다는 원안위 특정감사 결과 역시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젬스를 부당하게 준공 처리한 비위에 대해서도 KINS는 감봉 1개월과 불문 처분이라는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민 의원은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와 결탁해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라며 “KINS는 감독기관인 원안위의 감사결과조차 무시하며 부실 납품·입찰 담합·금품수수 혐의 업체에게 여전히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 제식구 감싸기 등 부패전문기관으로 전락한 KINS로 인해 국내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