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지속되는 딥페이크 피해… 교육 현장 불안감은 여전

올해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840건, 대전지역은 20건
가해 처분 경미한 수준… 교사 "피해 개선 방안 회의적"

게티이미지뱅크

학교 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성범죄 피해 증가세가 꺾이긴 했지만,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 현장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범죄 가능성에 노출된 상황에서 수사 접수 조차 어렵고, 교권 추락 분위기와 경미한 처벌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5차 조사 결과' 올 1월부터 4일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누적 509건이다. 고등학교가 282건, 중학교 211건, 초등학교 16건 순이다.

대전지역 피해 신고는 2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누적 840명으로, 이 중 학생은 804명, 교원은 33명, 직원 등은 3명이다.

이번 조사에선 직전 4차 조사(9월 27일 기준)보다 피해자가 7명 늘었다.

앞서 1차 조사(8월 27일 기준) 당시 196명이었던 피해자는 2차 조사(9월 6일 기준)에서 421명 추가됐다. 3차 조사(9월 13일 기준)와 4차 조사에서는 각각 105명, 111명씩 늘었다.

피해자 증가세가 꺾이며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교육 현장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사들은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높고, 영상물 생성·유포 상당수가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의 유통경로로 활용된 텔레그램의 폐쇄성 탓에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운 데다, 정황상 피해 가능성이 있더라도 영상물 등 직접적인 증거 없이는 수사 접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소영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최근 SNS에 선생님의 이름, 사진과 함께 조롱 섞인 글이 올라오는 등 딥페이크 피해 정황이 있었는 데도 영상물이 없다는 이유로 딥페이크 수사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연락처나 사진을 구하는 것도 쉽고 보복성 범죄 등 피해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만큼 선생님들의 불안감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딥페이크 가해 학생 징계 수위가 경미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딥페이크 관련 학폭위·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처분 사항 자료를 보면, 3년간 각 학교 학폭위에 신고된 딥페이크 피해 420건 중 학폭위에서 심의한 사안은 216건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3년간 가해 학생에 내린 선도조치 629건 중 접촉·협박·보복금지(2호) 처분이 1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졸업 후 4년 동안 생기부에 남는 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8호(전학) 처분은 196건(31.2%)이며, 생기부에 영원히 남는 퇴학(9호) 처분은 2건에 불과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권 회복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강력한 처벌 없인 학교 현장의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이 어려울 것이란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박 실장은 "선생님에게 욕을 해도 별다른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데 은밀하게 이뤄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선 더욱 쉽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일반적인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처분 강화 등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딥페이크 개선 방안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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