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개 기관서 ODA사업 2000개, 94개국 대상 6조2629억원…무분별한 추진 지적

94개국 대상… 소규모 분절화
“외교부·코이카 중심 재편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2000여개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상당수가 40개 이상 기관에서 분산 진행되며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무 부처인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위주로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외교부와 국무총리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46개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94개국을 대상으로 총 1976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6조2629억원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은 원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 1개 부처 중심으로 시행기관을 통합하는 추세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ODA 구조는 비효율적이라고 안 의원은 평가했다. 국무조정실이 아닌 외교부와 KOICA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러 기관에서 나눠 추진되는 많은 사업 중에는 본래 ODA 목적과 거리가 있는 것도 많다는 지적이다. 국무총리실이 밝힌 최근 3년 동안 추진된 1억원 이하 초소규모 ODA 사업은 402건으로 총 240억원 규모인데, 이 중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개발도상국 경쟁 당국 전문관 파견,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역량 강화 지원 등이 포함됐다. 헌법재판소의 개도국 헌재 초청사업의 경우 2018년까지 ODA 사업으로 추진해오다 2019년부터 재판소 자체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헌법재판소 측은 전했다.

안 의원은 “ODA 사업의 핵심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데, 지금처럼 다수 부처가 작은 규모의 사업을 분산해 추진하는 방식은 ODA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정된 재원을 다수의 수원국에 나누기보다는 필요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ODA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재처럼 여러 기관에 나뉘어 진행되는 사업의 분절화를 막기 위해 중장기적이고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ODA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