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고려아연 제련기술, 국가핵심기술 지정해 기술유출 막아야"

7일 22대 국회 첫 산업부 국정감사서 건의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7일 22대 국회 첫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의 비철금속 제련 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 핵심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으며, 변경이나 해제 또한 가능하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 핵심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로봇 등 13개 분야에 걸쳐 76개 기술을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고시 개정을 통해 ‘원전 구조물 설계초과지진력 저감용 고무 계열 면진 장치 기술’ 등 4개 기술을 신규 지정했고, '신형 경수로 원자로 출력제어시스템 기술' 등 3개 기술을 해제했다.

현재 심의가 계류 중인 당시 개정된 24개 기술 중 고려아연의 ‘고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이 전기·전자 분야의 ‘리튬이차전지 Ni 함량 80% 초과 양극 소재(전구체 포함) 설계, 제조 및 공정 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고려아연의 비철금속 제련 기술에 대한 국가 핵심기술 지정을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산업부 장관의 직권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지정하는데 고려아연의 세계 최고 기술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장관의 직무 유기”라며 “여태 법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 발휘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해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며 “경제 안보의 위험을 정부가 방관해서는 안 되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