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고려아연 제련기술, 국가핵심기술 지정해 기술유출 막아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7일 22대 국회 첫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의 비철금속 제련 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고려아연의 비철금속 제련 기술에 대한 국가 핵심기술 지정을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7일 22대 국회 첫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의 비철금속 제련 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 핵심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으며, 변경이나 해제 또한 가능하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 핵심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로봇 등 13개 분야에 걸쳐 76개 기술을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고시 개정을 통해 ‘원전 구조물 설계초과지진력 저감용 고무 계열 면진 장치 기술’ 등 4개 기술을 신규 지정했고, '신형 경수로 원자로 출력제어시스템 기술' 등 3개 기술을 해제했다.
현재 심의가 계류 중인 당시 개정된 24개 기술 중 고려아연의 ‘고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이 전기·전자 분야의 ‘리튬이차전지 Ni 함량 80% 초과 양극 소재(전구체 포함) 설계, 제조 및 공정 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고려아연의 비철금속 제련 기술에 대한 국가 핵심기술 지정을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산업부 장관의 직권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지정하는데 고려아연의 세계 최고 기술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장관의 직무 유기”라며 “여태 법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 발휘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해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며 “경제 안보의 위험을 정부가 방관해서는 안 되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일용 엄니' 김수미 별세…"한 달 전까지 방송했는데" 비보 충격(종합2보)
- 탁재훈, 각별했던 김수미 사망 비보에 "실감 안 나…허탈"
- [단독] '일용이' 박은수, '일용엄니' 김수미 사망에 "너무 안타깝다"
- 율희, 전남편 최민환 사생활 폭로 "업소 다녀…내 가슴에 돈도 꽂아"
- "아가씨 있어요? 모텔 좀 찾아줘"…최민환 유흥업소 녹취록 '충격'
- 故 김수미, 불과 한 달 전까지 방송 나왔는데…안타까움 더해
- 27년간 하루도 안 쉰 청소부 아빠 "딸 판사·아들 의사 됐다"…응원 물결
- 뻐꾸기 아내 어찌하오리까…바람나 집 나간 아내, 또다른 남자 아이를 내 호적에
- '싱글맘' 쥬얼리 이지현, 국숫집 알바한다 "민폐 끼칠까 걱정"
- "시모가 '네 아빠 사회성 안 닮아 다행'…친정 부모께 알리고 양가 관계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