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김문기 모른다’ 발언이 중범죄냐”… 與 “1심만 26개월 걸려… 재판 서둘러야” [2024 국정감사]

법사위
與, 李 사법리스크 띄우기 ‘화력 집중’
이재명·이화영 등 뇌물공여 혐의 고발
野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더 큰 범죄”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띄우기에 당력을 집중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부각하며 “더 큰 범죄 아니냐”고 맞대응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적으로 1년 이내 법원 확정판결이 나야 한다며 이 대표 사건을 조속히 결론 낼 것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11월15일로 예정됐다. 1심만 26개월, 799일 걸린 것”(장동혁 의원)이라며 “일주일에 한 번씩 심리해 빨리 결론 내리는 게 정상이다. 집중 심리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곽규택 의원)라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질타를 쏟아냈다.

민주당이 지난 2일 검사 탄핵 청문회에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증인으로 불러 발언 기회를 준 점도 질타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구속 피고인이다. 그는 검찰로부터 연어 안주를 곁들인 술자리 회유를 당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던 이다. 여당은 “검사 탄핵은 권력자 범죄를 수사한 검사를 보복하겠다는 시그널”(조배숙 의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위증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방어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2대 범죄(경제·부패)에 국한한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윤석열정부 해석대로면 절도범죄는 재산상 이익이 생기니 경제범죄이고, 음주운전도 대리비 아끼려 한 거니 경제범죄인가. 성범죄는 인격이 부패해서 생긴 문제이니 검찰 수사 대상인가”(박균택 의원)라고 맞받았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사건 관련자들과 만난 정황을 거론하며 “보석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장경태 의원)고 따지기도 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문회 관련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방어하는 발언도 나왔다. 야당은 “이 대표가 토론회 중에 김씨를 개인적으로 아느냐는 앵커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모른다’고 한 그 사실이 과연 징역 2년을 구형할 만한 중범죄냐”(전현희 의원)고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측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의 폭로를 거론하며 야당에 힘을 보탰다. 강씨는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이 3억6000만원 들인 여론조사를 명씨로부터 제공받았는데, 김 전 의원이 그 덕분에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정 위원장은 이를 두고 “어마어마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날 고발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