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여사 후원 ‘21그램’ 찾아가고 ‘황제관람’ 집중 추궁 [2024 국정감사]
관저공사 증인 불출석… 첫날부터 초강수
국감 재개 후엔 부실계약 의혹 따져
감사원도 제출 못 받은 관저준공도면
이상민 장관 “있다” 답해 가짜 논란도
野 “김여사, KTV 공연 무관중 관람 뒤
관련 간부 영전… 청탁 연루 사건” 공세
與 “문다혜 2억 책 디자인값 불법 의혹”
동행명령장 직접 집행 나선 野 의원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입법조사관과 의회경호담당관실 관계자가 7일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 앞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및 구조공사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오후 재개된 국감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관저 공사 계약서를 본 적 있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굳이 보자고도 안 했다. 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이후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그는 “국가안보상 계약서나 도면을 확인하기 쉽지 않았단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준공검사 관련) 대통령비서실에서 전문가 12명 확인을 받아 꼼꼼하게 했다고 해서 (행안부가) 준공검사에 사인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이 실제 공사 내역을 반영하는 준공도면 등을 제출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가 먼저 진행돼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한 터다. 준공검사는 발주청인 행안부가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장관은 ‘대통령비서실 말’을 믿고 행안부가 ‘사인만’ 한 것이라 말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김 여사가 지난해 10월31일 청와대 관저 앞에서 열린 KTV 주관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국악공연을 홀로 지켜봤다는 이른바 ‘황제관람’ 의혹을 야당 의원들이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김 여사가) 갑자기 (현장에) 방문했다는데 대통령실 전현직 문화체육비서관과 선임행정관은 왜 와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하종대 당시 KTV 원장은 이후 국민의힘 전략공천을 받았고, 최재혁 KTV 방송기획관은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영전했으니 황제관람은 인사청탁이 이뤄진 비리 사건”이라고도 했다. 같은 당 강유정 의원은 “청와대 공간 사용 승인은 절차상 20일 전까지 해야 하는데 공문을 5일 전에 보냈고 31일 하루 사용 신청을 했는데, 문체부는 30, 31일 이틀로 허가를 해 줬다”며 “이런 걸 두고 특권층 유흥, 공공재 사유화, 절차 프리패스라고 한다. 마치 영화 ‘왕의 남자’에서 연산군 부부가 남사당패 공연을 독점한 걸 연상시킨다”고 꼬집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나중에 여사가 왔다는 보고를 들었다. 알았으면 저도 갔을 것”이라며 “팩트는 KTV 행사에 김 여사가 중간에 와서 국악인들을 격려하고 간 것이다. 선의로 봐 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이 “황제의전 끝판왕”이라고 역공을 펼치는가 하면, 딸 문다혜씨가 책 ‘문재인의 운명’ 디자인값으로 2억5000만원을 받은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문체부가 불법 증여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환·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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