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대남 증인 채택하라…공공기관 임원 전수 조사 필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유영하 “후쿠시마 괴담 백서 필요”
김재섭 “경문협, 임종석 사조직인가”

7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의 국정감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7일 이른바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당사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급 행정관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이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으로 임명된 경위를 따져야 한다며 공공기관 임원을 전수 조사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남씨에 대해 “무슨 이유인지 대통령실이 여러 압력을 넣어서 사퇴한 것 같다”며 “이런 분들은 (국감장에) 나와서 어떻게 (공공기관에) 임용되고 왜 사퇴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SGI 주식의 93.85%를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갖고 있다. 예보가 어떻게 전혀 금융 관련 경력도 없는 이 사람을 주주총회에서 서면 결의로 (임명)할 수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비전문가가 공공기관 임원으로 간 사례가 더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공공기관 임원을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괴담을 퍼뜨리며 과도한 국민 불안을 야기했다고 공세를 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괴담은 국력을 소진하고 국론을 분열시켜서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며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괴담을 생산하고 무분별한 선전 선동을 한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가 어떤 괴담을 누가 주장했고 과거 주장과는 다른 진실이 밝혀졌을 때의 입장 등을 낱낱이 기록하는 백서가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좋은 제안”이라며 “각종 괴담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백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방기선 실장은 “정부로서는 국민께서 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가로부터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이 기관이 임 전 실장의 사조직처럼 보인다”며 “임 전 실장이 해당 법인의 설립을 주도하고 대부분의 기간을 이사장으로 재임했고 임 전 실장의 통일 운동의 베이스캠프처럼 사용했다는 점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정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 전 실장의 선거 캠프가 경문협 법인 소재지의 4층이었다”면서 “경문협 이사진도 다 민주당과 관련 있는 분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리 당국이 제대로 된 감시나 감독을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사간 합의되지 않은 녹취 파일을 재생해 파행을 겪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