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민생토론회 ‘공직선거법 위반’ 불송치…경찰, 딥페이크 공조 요청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건이 송치되지 않았는지를 묻는 질의에 “(수사 대상인) 363건에 포함돼 있다”면서 구체적인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고발 사건이 불송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선관위에 신고한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유는 단 한 줄로 ‘피의자 대통령의 통상적인 직무 활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사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경찰이 대통령실을 상대로 어떤 조사를 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오는 10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22대 총선 선거사범과 관련해 모두 363건에 대해 550명을 수사했고, 이 중 140건에 해당하는 208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서는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직원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며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을 포함해 의료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자문 결과와 압수물 등을 종합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려제약 등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이번 달에 총 27명을 추가로 입건해 의사 305명을 포함해 모두 346명을 입건했습니다.

김 청장은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범죄 혐의 소명은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28일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면서 “프랑스 수사당국과 협조 및 공조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경찰은 지금까지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해 186건을 접수해 136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정된 피의자 84명 가운데 10대가 59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커머스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서는 해피머니와 알렛츠를 압수수색한 자료 등을 토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경찰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선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송치하고 있으며, 남은 37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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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