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려온 구글, ‘세금 회피’ 지적에 뭐라고 답했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구글, 애플 등 거대 기술기업 한국법인의 고위 관계자들이 올해도 세금 회피, 인앱결제(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 갑질 등 문제로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왔지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금 회피 관련 질의에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업”이라며 “그에 관련된 매출 신고를 성실하게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그 외 구글코리아가 서비스하지 않는 사업, 계약 주체가 아닌 사업들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외국) 회사에서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고 했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신고한 매출은 3653억원,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원이다. 구글이 낸 법인세는 네이버(4963억원)의 3% 수준이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전문가들은 (구글이 한국에서 거둔) 실제 매출이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이에 기반한 법인세를 약 6200억원으로 추산했다”고 지적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구글이 차별적으로 국내 유튜브 구독료를 인상하고, 요금제도 타국보다 제한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사장은 일반 요금제 대비 저렴한 가족 요금제, 학생 요금제, 뮤직 서비스를 제외한 라이트 요금제를 운영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정상화되는 대로 구글·애플에 과징금 680억원을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두 업체가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김 직무대행 1인 체제인 탓에 아직까지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과징금 규모도 우리나라는 3%가 상한인데, 유럽은 10%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 법제도 정비까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