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배달앱 과한 수수료 문제 부상... 공공 배달앱 보완 조치 검토" [2024년 국감]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감

[파이낸셜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7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민간 배달앱 업체들의 과잉 수수료와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공공 배달앱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간 배달앱 업체들의 과잉 수수료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배달앱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배달앱 15개를 운영 중이지만, 홍보·마케팅 예산 부족 등 이유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방 실장은 "처음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나왔을 때는 새 시장을 만들어냈다면서 칭찬을 많이 했고, 혁신에 대해 치하했다"면서도 "최근 들어서는 과한 수수료와 독과점 문제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홍보·마케팅 예산이 절대 부족하다.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말에 공감을 표했다.

정부가 민간 영역인 배달 플랫폼 문제에 개입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에서 진일보할 필요가 있다고 김 의원이 지적하자, 방 실장은 "지금도 상생협의체에 정부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저희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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