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美 대선 전 방위비협상 타결로 법적 안정성 확보”

“트럼프가 재협상 요구해도 우리가 유리”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조태열 외교장관(왼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한·미 간 협상이 비교적 조기에 타결된 배경에 대해 11월 미국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을 서두른 이유를 묻자 "과거 (SMA 만료 뒤) 15개월 이상 공백으로 간 적도 있고, (미국) 대선도 앞둔 상황에서 최대한 양쪽이 합리적인 수준의 타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거기서 종결짓자는 (데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만약 내년 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해 협상한다면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도 공백 상태로 갈 수 있다며 "지금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할 수 있으면 빨리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한·미 양국은 12차 SMA 협상 개시 5개월 만인 지난 4일 체결에 합의했다. 협정 골자는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했다.

조 장관은 만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현실화해서 재협상 요구를 한다면 12차 SMA 협정을 맺은 게 유리하냐는 윤 의원 질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재협상시에는 12차 협상 결과를 기준선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현행 11차 SMA 협정은 트럼프 1기 시절 협상이 시작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15개월에 걸친 공백 끝에 2021년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 타결된 바 있다.

조 장관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일본처럼 소요형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선 "소요형과 총액형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반드시 소요형이 줄어든다, 적다는 보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