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디딤돌소득' 2년 차... 탈수급·근로 소득 상승가구 늘어났다

'빈곤 탈출' 탈수급 가구 비율 8.6%
안정적 재원 마련 수립 지적도 
오세훈 "전국화 당연... 재원 확보 가능"
"기본소득, 단순 무식 논리" 원색 비판도

오세훈(왼쪽 세 번째)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특별대담에서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퍼드대학교 사회학 교수와 함께 대담을 나누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소득보장정책인 '디딤돌소득'(옛 안심소득) 시범사업 2년 치를 분석한 결과, 탈수급 가구와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의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오 시장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정부(지자체)가 지급하는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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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상승 가구 31%..."기초생활제도 단점 보완"

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표한 '서울 디딤돌소득 2차연도 결과'에 따르면 디딤돌소득을 받은 10가구 중 3가구의 근로소득이 높아졌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2차연도(2022년 6월~2024년 7월) 조사결과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 상황이 나아진 탈수급 가구 비율은 전체의 8.6%(132가구)였고,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 비율은 31.1%(476가구)였다. 1차연도 조사(2022년 6월~2023년 11월)에서 탈수급 가구는 전체의 4.8%,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는 전체 21.8%였다. 1차연도에 비해 2차연도에 각각 3.8%포인트, 9.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 조사는 2022년 7월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1단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523가구와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2단계(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3,588가구를 분석한 결과다.

한편 일을 하지 않는 비근로 가구 중 디딤돌소득을 받은 후 근로를 시작한 비율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와 비교해 3.6%포인트 높았다. 구체적 지출을 분석해 보니 교육 훈련비에 비교 가구보다 72.7%포인트 더 투자하고 저축액도 11.1%포인트 높은 등 자산 형성 효과도 확인됐다.

이 교수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 유인책과 저축 동기가 약하기 때문에 현재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며 "디딤돌소득은 수급자 근로 의욕을 꺾는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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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디딤돌소득, 전국화해야... 기본소득은 황당한 주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디딤돌소득은 긍정적 결과를 낳고 있지만 포럼에 참석한 학자들은 안정적 재원 마련 대책 수립과 지속적 정책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의 앞으로 비전은 당연히 전국화"라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한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사업을 전국화하려면 재정 확보가 필수"라는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의 지적에 오 시장은 "기준 중위소득을 65%부터 최종 목표인 85%까지, 국가 경제 성장 속도에 맞춰 순차적으로 높이면서 재원을 투자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샹셀 소장은 고소득층에 누진세 등 세금을 많이 부과해 사회 보장률을 높인 유럽의 사례를 들면서 "세율이 높아지면 사회 보장률이 높아지고 전반적인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디딤돌소득의 재원으로 고소득 증세를 제안했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대상이 제한적이므로 시범사업 결과를 신중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데이비드 그러스키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대한민국 인구의 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후방효과(연쇄효과), 네트워크 효과 등은 포함하지 않은 결과"라며 "모든 저소득 가구가 디딤돌소득 수급자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회보장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4.9%인 255만 명(지난해 12월 말 기준)에 달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포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득보장정책인 '기본소득'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오 시장은 "기본소득은 황당하고 단순 무식한 주장"이라며 "그 주창자가 제1야당의 대표로 활동하는 가운데, 과연 이런 학술적인 토론으로 그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하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포럼 결과와 내년 6월까지 디딤돌소득을 지급한 후 3년간 수집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해 최종 연구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