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쌀 정책 폐기해야…송미령 장관 "밀 수입 대체효과도 있어"

핵심요약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7일 진행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장 수요 30% 불과…남는 가루쌀 보관 등 추가비용 발생
송미령 장관 "시작단계, 면밀히 살피겠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정부가 과잉생산되는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루쌀 관련 지적도 잇따랐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가루쌀 6900톤 전량을 매입했으나 종자용 400톤, 업체에 2천톤 정도 판매돼 시장 수요가 전체 30%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는 가루쌀의 보관, 가공, 품질저하 대응 등을 위해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가격도 수입 밀하고 2~3배 차이가 나 수입 밀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가루쌀 확대정책을 폐기하고 그 예산으로 쌀값 안정을 도모하는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가루쌀은 쌀 대체뿐만 아니라 식량안보를 위해 밀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도 강조하고 싶다"며 "시작단계라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면밀히 살펴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가루쌀 판로가 시원치 않다. 창고에만 쌓여간다"며 "판매를 위해 식품회사 영업담당 사장을 영입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가루쌀 정책이 농민과 정부 모두에 손해를 끼치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준 농가가 쌀 재배 대신 가루쌀을 생산한 경우 1ha당 230만원의 소득이 감소했고, 2026년에는 가루쌀 재고로 인해 2392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가루쌀은 도정과 판매과정에서도 손실이 발생해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난 만큼, 지금이라도 가루쌀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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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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