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대응 질타…“대통령 사과하고 장관 사퇴하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4.10.7 박민규 선임기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추진과 의·정 갈등에 대한 정부 책임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조 장관은 사퇴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의대 증원 정책은 실패…대통령, 정부가 책임져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는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경질이다. 조규홍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면서도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며”며 사퇴를 거절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대한민국 전체를 멍들게 하는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한다는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대통령 사과를 거듭 촉구하자 조 장관은 “대통령께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내가 (사과)건의를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사 수 확대를 추진했으므로 의대증원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의대 증원 불가피…문재인 정부도 추진”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발언을 보면 의사 증원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며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여야 차이가 현재까지 있느냐”고 조 장관에게 물었고, 조 장관은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증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지난 2월 초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76%가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면서도 “(응급·필수 의료와 수가 체계 정상화에 앞서) 의대 증원을 먼저 시작한 게 패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전날 발표한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축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과정 단축이 복지부와 상의가 됐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교육부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했지만, 학사 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의료 인력 공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만일 질을 담보하는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야당,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제기…“자생한방병원, 윤 대통령과 가까워”

자생한방병원 첩약 시범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과 관련해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급여 내역 일체와 첩약 급여내역 등 자생한방병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지난 3월 2차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추가되고,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이 급여 항목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 가깝고 신 이사장의 차녀에게 자신이 아끼는 막내 검사 이원모 (인사비서관)를 소개해 준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 중매로 자생한방병원은 이 비서관 처가가 운영하는 병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은 “이유와 근거를 알아보고 필요하면 감사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