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은 수십조씩 한국은 보조금 0원"[美 대선 한달 앞으로]

한경협 "반도체 등 재정지원 필요"

우리나라도 다른 주요국처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7일 '주요국 첨단산업 지원 정책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가 첨단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 지원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최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국의 산업정책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고 운을 뗐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미국, 중국, 일본이 경제 안보 차원에서 수십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보조금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미국은 2022년 칩스법 서명식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는 반도체 산업에 달려있다"고 선언하며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또 아시아 국가에 의존하던 반도체 생산을 자국에서 해결하기 위해 인텔에 85억달러 보조금 투입 계획도 발표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반도체 대표 기업 SMIC에 2억7000만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를 설립하고 63억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투입했다. 라피더스는 소니·소프트뱅크·키옥시아·NTT 등 일본 내 8개 기업 연합체다.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은 라피더스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간접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한경협은 지적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