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여사 의혹’ 파상공세… 22대 첫 국감 첫날부터 파행 [2024 국정감사]

22대 첫 국감 시작… 여야 대격돌
野,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 제기
공사업체 대표 동행명령장 발부
‘김여사 심판본부’ 출범… 첫 회의
與 ‘이재명 리스크·문다혜’ 부각
대통령실은 “정쟁 국감” 규정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일인 7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법리스크 부각에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공사 특혜 의혹과 무관중 엑스포 유치 기원 콘서트 단독 관람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與 의원 퇴장… 행안위 국감 ‘반쪽’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및 구조공사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의결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 의혹 핵심 관계자인 인테리어업체 ‘21그램’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단독으로 발부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업체로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이 드러나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다만 동행명령장은 전달이 불발됐다. 이날 직접 전달에 나선 야3당 행안위원들은 “입법부 기능에 도전하는 게 과연 용산 대통령실의 승인 없이 가능하기나 한 일이겠냐”라고 주장했다. 행안위는 국감 도중 관저 공사 계약을 담당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노사후생과장·시설총괄과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기도 했다. 국회법상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요청서가 송달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출석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는데도 여당 반발 속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김 여사의 무관중 국악공연 관람 의혹을 캐물었다. 지난해 KTV가 8600만원을 들여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국악 공연을 무관중으로 녹화했는데 여기에 김 여사 등 소수 대통령실 관계자만 참석했다는 의혹이다. 행사를 기획한 KTV 관계자가 김 여사와 밀접한 관계인 것을 부각시켰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공격 사주’ 의혹이 불거진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거론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가진 권능을 철저하게,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심판본부’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생 국감을 촉구하며 엄호에 나섰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민주당 공세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맞서는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논란도 부각했다.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민주당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2년 이상, 위증교사 사건이 1년 이상 진행 중인 것을 강조하며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재판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부각했다. 당 차원에서는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인은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고, 고발 사유는 뇌물공여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이다. 행안위원들은 문다혜씨 음주운전 입건도 거론하며 관할경찰서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국정감사는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누구를 공격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감을 ‘정쟁국감’으로 규정하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국감에 김 여사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수가 많은 것과 관련해 “그 자체가 정쟁”이라며 “이번 국감은 ‘정쟁 국감’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김승환·김병관·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