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한 임성근, 검찰이 다시 수사한다…압수수색(종합2보)

이성덕 기자 2024. 10. 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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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검이 이용민 중령을 포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중령 외에도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채 상병 순직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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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이용민 중령·임 전 사단장 추가 압수수색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조사를 위해 전날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친 뒤 나서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기 전 잠시 눈을 감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검이 이용민 중령을 포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이날 오후 1시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이 중령의 사무실을 찾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업무수첩 등 증거 7개를 확보했다.

이날 검찰은 이 중령 외에도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채 상병 순직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

경북경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1년간 임 전 사단장을 수사했으나 지난 7월 "총괄 관리 책임은 있지만 사건 전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채 상병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유족들이 경찰 수사에 불복, 이의신청을 하면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다.

이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됨에 따라 불송치된 임 전 사단장 혐의에 대해 검찰이 다시 들여다 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중령 변호를 밭은 김경호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이용민 피의자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하는 것이 의문"이라며 "이는 대구지법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대구고법에 준항고를 신청했고, 내일 추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항고는 영장 집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대구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건에 대한 실체 규명을 위해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며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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