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국제사법공조 요청"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영상물 유통 통로인 텔레그램 수사를 위해 프랑스 당국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오늘(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프랑스 수사당국과 협조·공조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며 "법무부나 외교부 등을 통하는 절차라 시간은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지난 8월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를 체포해 텔레그램 내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해 사실상 공모한 혐의 등으로 예비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측에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사실을 통보하는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서울 경찰은 허위영상물 집중 TF를 구성해 단속 중이며, 현재까지 186건을 접수해 136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정된 피의자 84명 중 70%인 59명은 10대로 파악됐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김 청장은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서는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며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의료 전문가 등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문 결과와 압수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분석해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고려제약 등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이달 27명을 추가로 입건해 의사 305명 등 총 346명을 입건했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달 27일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선 "범죄혐의 소명은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커머스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서는 해피머니 대표와 한국선불카드 대표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남은 37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10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제22대 총선 선거사범과 관련해선 363건에 대해 550명을 수사했고 140건에 해당하는 208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도 수사했으나 송치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