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허위다" vs 산업부 "아니다"… 동해 유전·체코 원전 공방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체코 원전 수주가 도마위에 올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동해 심해 가스전의 1차공 시추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 영일만 앞 심해에서 석유·가스를 탐사하는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정부는 오는 12월 첫 탐사시추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차는 의무시추로 석유공사 단독으로 수행하고, 2차 시추부터 해외 오일 메이저 등의 투자를 받아 공동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야당에선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 문제, 수익성 과장 의혹 등을 제기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이면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동해 심해탐사는 (5년간) 총사업비 5700억원 이상인데도 예타를 안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도 "전 세계 1위 업체인 슐럼버거가 (동해 가스전의) 가장 유망한 리드(잠재구조)도 상당한 잔존 위험이 있다고 했다"며 "용역을 결정할 때 할리버튼이라는 세계 2위 회사도 응모했는데 실체가 별로 없는 액트지오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김교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매장량이 (최소 35억부터 최대) 140억 배럴'이라고 발표하고 안 장관도 바로 그날 '삼성 시가총액의 5배'라고 했다가, 이후에 '2배'라고 축소했다"며 "대통령이 부풀려 말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안 장관은 "12월 시추 사업은 석유공사가 현재 가진 조광권(租鑛權) 아래 계획된 것으로 예타 대상이 아니다"며 1차 시추 종료 이후는 새로운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와 예타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매장량의 경우 최소~최대값의 중간값으로 말했다고 해명했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올해 3월 석유공사 측 답변을 근거로 "3월18일 대왕고래 세부 시추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었다"며, 산자부가 지난달까지도 '세부 계획을 수립해 산자부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자료를 배포한 게 허위사실공표란 취지로 비판했다.

안 장관은 "석유공사는 조광권을 10년 간 갖고 있으면서 의무시추를 해야하는 규정이 있다. 이를 위해 계속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수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잠정적으로 수립하는 준비 작업에서 나온 얘기를 갖고 허위라고 할 순 없다"고 부인했다.

이외에도 산자부는 올해 내 11차 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며 "첨단산업 전력수요 확대에 대응해 원전·재생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면서 무탄소 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촉진하겠다"고 안 장관은 보고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윤 대통령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했는지 물었다. 근거로 거론한 투자의향서(LOI)에 대해 안 장관은 '지원이 아닌 협력하겠다는 일반적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의원은 또 "EU조차 사업비 증액으로 내부수익률(IRR)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며 7%대 IRR로 수익을 낼 수 없다고 의심했다. 안 장관은 "완전히 잘못된 내용"이라며 EU는 체코 원전 사업자가 전기사업까지 운영한다는 전제이지만 우리는 설계·조달·시공(EPC) 건설사업만 맡아 IRR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