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억대 연봉직이 ‘검찰 정권’ 전리품인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휘날리는 검찰 깃발.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취업한 검찰 출신 ‘낙하산’이 최소 2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윤 대통령과 함께 일한 인연이 있는 검사나 수사관 출신들이 억대 연봉과 별도의 업무추진비, 차량 지원까지 받는 ‘꿀보직’을 꿰찬 것이다. 공공기관이 검찰정권의 전리품이라도 된단 말인가.

7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와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의 장과 상임감사, 비상임이사·감사를 맡은 검사나 수사관 출신 인사는 29명(9월30일 기준)이다. 윤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검찰 수사관 출신의 강진구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 강성식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 등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대검 사이버수사실장을 지낸 수사관 출신이다. 검찰 수사관들이 에너지, 연구개발, 인터넷 진흥과 무슨 관련성이 있나. 비상임이사·감사 등 비상임 임원의 경우 겸직이 가능해 변호사 수임을 할 수 있는데, 모두 15명의 검사 출신이 임명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검찰 출신들의 약진이다. 공공기관 외에도 정부 영향력이 작용하는 케이티(KT)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간기업들도 검찰 출신을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모시기 바쁘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직 검사 69명이 민간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취업승인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녹취 파일이 공개돼 ‘낙하산 인사’ 논란에 불을 붙인 김대남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처럼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퇴직한 공직자 44명이 전원 취업승인을 받아 국내 주요 금융권과 공공기업, 대기업 등에 취업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대통령실 근무가 고액 연봉 일자리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성은 애초 고려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리낌 없는 낙하산 인사가 더욱 눈에 띄는 이유는 대선 기간 그가 했던 말 때문이다. “제가 집권하면, 그냥 놓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저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2021년 10월6일 이렇게 말한 것 외에도 여러차례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런데 지금 대놓고 공약을 어기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공약을 어기고 있다는 걸 알기는 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