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여러 컨소시엄 신규인가 어려워…예대업무 치중되지 말아야”

자본시장연구원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이성복 선임연구위원 “여러 컨소시엄 인가받기 어려울 듯” 분석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을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여러 컨소시엄에 신규 인가를 내주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아울러 인가 신청 컨소시엄이 소기업·소상공인 고객기반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또 충분한 위험관리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3대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이 중금리대출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민간 중금리대출의 누적 공급액 15조9000억원 중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공급 비중이 53.1%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고객인증과 계좌이체 서비스 등 애플리케이션(앱)의 편리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출자산의 대부분이 가계대출에 집중돼있다는 점은 ‘한계’로 꼽혔다. 올해 3월 말 기준 3개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6조원인데 반해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전체 대출 자산의 5.6%인 3조9000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제4인터넷전문은행 참여 의사를 밝힌 컨소시엄의 대부분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특화 은행’을 자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제4인뱅 컨소시엄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이유 중 하나는 2024년 3월에 국민통합위원회가 소상공인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안 중 첫 번째로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제안한 데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인가신청 의사를 밝힌 ‘제4인뱅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소호은행 ▷소소뱅크 ▷유뱅크 ▷AMZ뱅크 등 5개다. 다만 금융당국이 여러개의 컨소시엄에 인가를 내줄 수는 없을 거라는 게 이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고금리·고물가·저성장 등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여건이 녹록치 않고,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우려할 만큼 높은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그럼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나머지 국내은행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금융당국이 신규 인가를 여러 컨소시엄에 내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컨소시엄이 소기업·소상공인 고객기반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고객기반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을 경우 중·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을 확대하고자 무리하게 대출 심가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제4인뱅의 자산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썼다.

아울러 제4인뱅은 기존의 인터넷전문은행처럼 예대업무에만 치중해서는 안된다는 조언이다. 그는 “소기업·소상공인뿐 아니라 근로자의 금융니즈까지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제공할 것인지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안정적 자본확충 역량을 심사하는 데 대해서는 “은행의 자본적정성은 은행의 위험추구행위에 의해 좌우된다”며 위험관리 역량에 더 중점을 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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