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진통…더 받는 개혁 아니라는 점부터 인정해야 [사설]

정부가 지난달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여야는 논의의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기구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21년 만에 단일 개혁안을 내놓고 연금개혁의 불씨를 살렸는데, 국회가 힘겨루기로 시간을 끌면서 개혁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개혁안에 포함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은 세대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야당은 개혁안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비판에 날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전 세대에 걸쳐 총연금액이 21% 삭감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조국혁신당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0~50대 생애 연금 급여액이 지금보다 7000만원 넘게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인구구조, 경제 여건 등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적용 시 수급액이 깎일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장치는 재정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선진국들도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기 위해 이 장치를 도입한 만큼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세대 간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서도 야권에서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방식" "국민 갈라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세대 간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데, 정치권이 이견을 좁히기는커녕 갈등을 부추기고 있으니 답답하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연금개혁은 없다. 국회와 국민들은 연금개혁이 '더 받기 위한 개혁'이 아니라는 점부터 인정해야 한다. 연금개혁에 나선 것은 '적게 내고 많이 받게' 설계된 현행 연금 구조를 뜯어고치기 위해서였다.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세대의 고통만 커질 뿐이다. 야당은 '정부안이 먼저'라고 압박하더니 국회 연금특위를 설치하자는 여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과제인 연금개혁을 정쟁으로 몰고 갈 궁리만 해선 안 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여야는 합의 도출을 위해 서둘러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