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문화예술 예산 비중, 2%대로 전국서 가장 높아

문화예술 예산 비율 2%↑ 전국서 광주‧대구 뿐
전남 신안군, 전체 예산 대비 문화예술 가장 많아
민형배 "문체부, 지역별 문화예술 예산 격차 방치 말아야"

민형배 국회의원. 민 의원실 제공

광주시가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전체 예산 중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 신안군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전체 예산 대비 가장 많은 문화예술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전체 예산 중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시로 나타났다. 광주 지역 전체 예산 7조 5522억 원 중 문화예술 예산은 2144억 원으로 2.84%에 달했다. 문화예술 예산을 2% 이상 확보한 광역자치단체는 광주와 대구 단 2곳뿐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남도의 1.07%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전북, 제주, 세종 등이 1.9% 이하의 2% 미만 대 예산 편성을 기록했다.

한편,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전체 예산 대비 가장 많은 문화예술 예산을 확보한 지역은 전남 신안군이다. 전체 예산 6943억 원 중 4.67%인 324억 원이 문화예술 예산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적게 확보한 지역은 인천 옹진군으로, 전체 예산 3922억 원 중 1억 5577만 원이 문화예술 예산이었다. 이는 약 0.04%에 해당해 신안군과 100배 넘게 차이가 발생한다.

통상 문화 선진국 기준으로 여겨지는 문화재정 비율이 2%인 상황에서 올해 문체부 예산은 정부예산 전체 656조 6천억 원 중 6조 9545억 원으로 약 1.06% 수준에 그쳤다. 2000년 문화재정이 1%인 것과 비교하면 24년 동안 겨우 0.06%P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은 6만 9662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았다. 광주와 전남, 강원은 15만여 원으로 전남의 경우 15만 5602원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도민 1인당 19만 7902원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거주지를 비롯한 삶의 조건에 따라 문화 향유 격차가 심각하다면 정부가 직무 유기를 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는 최소한 모든 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공평한 문화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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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수진 기자 sjs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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