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대 교육과정 단축 교육의 질 유지되면 반대 안 해"

복지위 의정갈등 공방
단축논란 확대에 교육부 진화
"의무화 아닌 선택으로 추진"

◆ 국감 여야 격돌 ◆

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김호영기자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의료공백 사태와 함께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5년 단축 검토'가 도마에 올랐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의료대란을 수습하기는커녕 부추기고 있다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조 장관은 이날 최근 의료공백의 책임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을 중심으로 현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 데 따른 답변이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의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도 문제겠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도 문제"라면서 "책임은 의료계와 정부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전날 교육부는 내년에 수업에 복귀하기로 한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올해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신입 의사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백 의원은 "의대 교육과정 단축은 질 낮은 교육으로 전 국민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사전에 (교육부와)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했지만 학사 일정의 어려움 등 의료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한다"며 "5년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기간의 단축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발표 이후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이날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대학에 대해 (교육과정) 5년 단축을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선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현 의료 상황이 사회적 재난 상황이 맞느냐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 장관은 "현재 한국 의료체계는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며 "의사나 의료진들의 보수, 즉 수가를 올리는 것이 결국 양질 서비스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희 기자 / 권한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