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증인 직접 찾아나선 野 … 이재명 재판지연 파고든 與

22대 국정감사 첫날
'대통령관저' 증인 불출석에
野, 동행명령장 집행 참석
전방위서 金여사 십자포화
'국정농단 심판본부' 신설도
與, 李 재판에 의구심 제기
"한번도 경험 못 해본 사례"
김혜경 '법카논란'도 추궁

◆ 국감 여야 격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윤건영·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부터) 등 야당 의원들이 7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21그램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2대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여의도 국회를 벗어나 서울 성수동으로 몰려갔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한 '21그램' 대표가 출석하지 않자 동행 명령장을 집행하는 자리에 의원들이 직접 따라간 것이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의 후원 업체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내 논란이 됐다.

이날 행안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락두절 상태가 됐다.

다만 현장에 찾아간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 위원들은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뿐더러 출석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반드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증인으로 세워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번 국감에서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 등 강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고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다. 법사위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동까지 실행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여당이 이진숙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를 겨냥한 역공을 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 얼마를 썼는지 아느냐"며 "드러난 것만 최소 2000만원으로 소고기, 초밥 이런 걸로 3년2개월 동안 법인카드를 자기 생활비처럼 썼다"고 말했다. 박 의원 발언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위원장은 "(이 대표의)부인까지 걸고 넘어지는데 그분이 방통위원장 후보라도 되냐"며 발언을 중지시켰다.

과방위뿐만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김 여사와 이 대표를 둘러싼 이슈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는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며 "모든 상임위에서 끝까지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심판본부(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하고 김 여사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채비에 나서기도 했다.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 이후 선고가 나오는 데까지 2년 이상, 위증교사는 1년 이상 걸리게 됐다"며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지 굉장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또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 "공판 기일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이런 사례는 내가 재판하면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씨가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SGI서울보증에 취업한 것에 김 여사의 후보자 매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에 들어갔던 김대남 전 행정관은 지난 8월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 SGI서울보증 감사에 임명됐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맥락을 잘 몰라서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무위 국감에서 야당은 김대남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상근감사위원 자리에 임명됐고 또 왜 사퇴했는지 밝혀야 한다. 증인 채택에 여야 간사가 합의해달라"고 요구했다.

[홍혜진 기자 / 최희석 기자 /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