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5천짜리 ‘BMW’를 5700만원으로… ‘연두색 번호판’ 피하려 탈세 의혹도

‘연두색 번호판’ 피한 법인차 6290대
“등록 시스템 재정비해 탈세 방지해야”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직원이 법인 승용차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정부가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한 이후 이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꼼수가 등장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량 가액을 낮게 신고하거나 자동차 보험 가입자를 속여 등록하는 등 여러 방식이 동원되고 있으며 탈세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 차량 중 수입차는 4만7242대이고, 이중 판매가 8000만원 이상의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로 집계됐다.

그중 차량 가격을 8000만원 이하로 판매가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은 6290대에 달한다. 해당 차들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 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

A법인이 취득가를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의 실제 판매가는 2억4940만원이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면 약 3008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지만,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약 762만원의 세금만 냈다. 이를 통해 2200만원 이상의 세금을 회피한 셈이다. 이는 차량 구매자가 제조사로부터 받은 ‘차량제작증’에 적힌 출고 가격을 신고하기만 하면 되는 현행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결과다.

김 의원은 “구매 가격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취득세, 등록세, 개별소비세 등의 탈세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며 “자동차 등록이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꼼수와 탈세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부 수입차 업체는 ‘차대번호’까지 변경해 할인 판매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 차대번호는 제조국, 제조사, 차종, 배기량, 모델 연도, 생산 공장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17자리로 구성된다.

모델 연도는 10번째 자리에 기재되는데, 이는 실제 생산 시기와 관계없이 최대 24개월 내에서 조정될 수 있어 이를 악용한 허위 등록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A법인의 ‘M8 쿠페 컴페티션’은 신규 등록 차량임에도 국토부에 등록된 모델 연도는 2020년이었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방식도 발견됐다. 차량 등록 시 개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이후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차량 가격을 신고한 대로 인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등록 시스템을 재정비해 탈세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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