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동해유전 12월 첫 시추, 예타대상 아냐"

국회 산자위 국감
대왕고래 시추 놓고 공방
野 "법 위반·직권남용"
野 "체코 원전 저가수주"
安 "금융지원 약속 안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오른쪽)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12월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시추와 체코 원전 수주 건을 두고 야당과 정부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필수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외 자원개발을 촉진하고, 올해 12월 동해 심해 가스전의 1차공 시추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총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인 경우"라며 "동해 심해 가스전은 총사업비가 5년간 5761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2월 시추는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공운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직권남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는 올해 12월 1차 시추는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전체를 보면 '동해 가스 개발 사업'으로 묶을 수 있지만 올해 12월 1차 시추와 그 이후 진행될 추가 시추는 사업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다. 안 장관은 "올해 12월에 하려는 시추 사업은 석유공사가 현재 가진 조광권 아래 계획된 것이어서 예타 대상이 아니다"며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한 뒤 예타 부분은 기재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체코 측에 원전 건설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저가 수주'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투자의향서는 이런 사업에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일 뿐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며 "해당 문서를 읽어봤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이 문서가 체코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단서 조항을 영어로 읽기도 했다.

이날 국회 산자위원들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정책과 관련한 지적도 내놨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은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4개의 펀드를 설치해 지원한다"며 "반도체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해 집행하면 기재부가 반도체 지원을 좌지우지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유준호 기자 /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