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질타 …"金배추, 정부 예측 실패 탓"

국회 농해수위 국감
고공비행 채소 가격 추궁에
송미령 "이례적 고온 영향"
野 "쌀값 보장 약속 지켜야"
宋 "쌀 과잉 악순환 끊어야"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배추를 들어 보이며 고공 비행하는 채소 가격과 관련해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올 들어 물가 안정에도 고공 비행하고 있는 배추, 무, 상추 등 채소 가격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을 이유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했지만 수급 관리나 수입 체계 면에서 당국의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배추 한 포기를 직접 들고나와 "정부는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는데 예측을 잘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추석이 9월 중순이었는데 추석 때까지도 고온이었다. 추석 무렵이면 날씨가 괜찮아져서 추석이 지나면 준고랭지 배추가 많이 출하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이례적 고온이었다"고 답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집계한 배추 한 포기의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달 27일 9963원으로 1만원에 육박했다가 이달 7일 8794원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작년 10월 6일 소매 평균가 6861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30% 가까이 비싸다. 최근 김장철을 맞아 포기당 소매가 2만원인 배추가 등장해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부터 언론에서 '금배추'를 예상했지만, 정부는 '9월 배추 가격은 8월보다 하락하고 평년 9월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당장 지금부터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쌀 초과 공급 대책과 쌀값 안정을 요구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쌀값 20만원(80㎏)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미이행한 것에 대해서 장관이 농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몰아붙였다.

송 장관은 "수확기 산지 쌀값 정의는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매수별로 산지에서 평균 낸 것을 수확기 산지 쌀값이라고 하고 작년도에 수확기 산지 쌀값은 20만2798원이었다"고 맞섰다. 송 장관은 이어 "2024년 쌀 예상 생산량 발표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 초과 물량 격리 방침에 따라 추가 대책을 추진하는 등 수확기 쌀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11월까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재배면적 감축, 품질 중심의 다양한 쌀 생산 체계로의 전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은 올해 국내 벼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이 각각 1.5%와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내 쌀 소비가 계속 부진해 연간 20만t에 가까운 초과 생산은 지속될 전망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 초과 생산량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면 쌀농사가 줄지 않아 2030년 쌀 초과 공급은 60만t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가 모두 사주려면 1조3870억원이 필요하다.

[문지웅 기자 / 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