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혁신' 로펌의 반격 "변협 징계 확정땐 소송 불사"

'법률 상담 AI챗봇' 대륙아주
서비스 출시 후 변협과 마찰
결국 법정다툼 장기전 채비
변협 "정식 불복절차 밟아라"

'리걸테크(법률·기술 결합 서비스) 혁신'을 위한 24시간 무료 인공지능(AI) 법률 상담 서비스를 출시한 뒤 대한변호사협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변협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선택지도 열려 있어 국내 법률 AI 혁신을 둘러싼 다툼이 법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변협은 대륙아주가 정식 불복 절차가 아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론전에 나섰다며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륙아주는 최근 대표단 대책회의를 통해 AI 법률 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향한 변협의 징계 절차 착수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3월 AI 대륙아주를 출시한 이후 반년 넘게 법무부의 가이드라인을 기다렸지만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변협의 징계 개시 절차가 시작된 만큼 변협과의 소통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징계조사위원회와 다르게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외부 인물도 포함되는 만큼 대륙아주는 앞으로 적극 입장을 표명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륙아주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창영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를 특별대리인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륙아주 관계자가 아닌 외부의 제3자를 통해 AI 대륙아주 서비스에 대한 변협의 징계 조치가 왜 부당한지 등을 알릴 예정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대표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8일 오후로 예정된 대륙아주의 'AI 대륙아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이 첫출발이 될 전망이다. 대륙아주 측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변협 징계 개시 청구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대응책 등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변협 측은 "징계조사위에서 징계 개시를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은 다 이유와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며 "정식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기자회견으로 변협을 망신시키고 여론전을 하는 것은 정당한 법무법인 태도와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변협 징계위에서 징계가 결정돼도 대륙아주는 이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