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53개 과학기술 기관 '하루 국감'… 부실 우려

국회 과방위, 17일 대전 KAIST서 출연연 등 53곳 국정감사
방심위 국감 단독 진행에 53곳 '이틀' 대신 '하루'만 하기로
공공과기연구노조 "피감기관 수에 비해 감사 기간 부족"
노조 정책 요구안 발표… 연구기관 처우 개선 등 촉구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7일 특구기자실을 찾아 국정감사 정책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인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연구기관 53곳에 대한 국정감사가 올해도 단 하루 '벼락치기' 일정으로 잡히면서 부실 국감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국감을 단독 진행키로 의결하면서, 이틀로 나눠놨던 53개 기관 국감 일정을 다시 하루로 합친 탓이다.

과학기술계 노조는 부실 국감을 우려하면서도, 짧지만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국감은 이날부터 25일까지 총 86개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우주항공청 소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등 53개 기관에 대한 국감은 오는 17일 KAIST 대전 본원에서 진행된다.

과방위는 당초 지난달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53개 기관을 이틀(10월 17·21일)로 나눠 감사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에 증인들이 불참했고, 과방위는 결국 7일 방통위 국감과 함께 열릴 예정이었던 방심위 국감을 21일 단독 진행키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과학기술계 노조에선 "피감기관 수에 비해 감사 기간이 부족하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틀도 짧은 상황에서, 올해 역시 단 하루에 진행하는 것은 결국 부실 국감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통상 53곳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은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부터는 대면 접촉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하루만에 처리되고 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짧은 국정감사 일정과 일부 여당 의원들의 국정감사에 대한 몰이해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자료 조사와 검토로 내실 있는 국감이 되길 바란다"면서 "국가 연구개발 분야의 발전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주요 정책 의제를 요구했다.

노조는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며 "노동 조건이 유사 분야 학계·산업계에 비해 열악하고, 젊은 연구자들은 낮은 처우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건비 제한 폐지, 임금 수준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도 제시했다.

또 "예산 삭감이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예산 규모와 내용 모두 제대로 복원해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본 과제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내년도 예산 반영 등을 통해 복원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연연 기관장 선임이 지연되거나 연임이 불발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노조는 "전임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4-10개월 이상 선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 중"이라며 "기관장 선임 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