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첨단산업 '수도권 맞춤' 우려…산업부, 개선방안 마련해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7일 "첨단 전략산업의 기술 개발과 공급망 확보를 넘어 이제는 지방균형발전 문제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나 수도권 기업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한 송전선로 신설 등은 수도권 맞춤형 정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7월 시행된 지방분권 균형발전특별법의 주무 장관이 산업부장관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 등을 완전 이전한 사례가 19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나름 각종 혜택을 지원했다고는 하지만, 내세울 만한 실적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 이전을 공약한 산업은행의 최근 공채 경쟁률이 타 국책은행과 달리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오히려 인재들의 회피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표방하는 정책의 대부분이 실질적인 인재 채용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에 균특법의 주무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전력 확보를 위해 건설되는 송전선로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며 "수도권에 전력 수요가 집중될 경우 전력 개통 수급 문제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연쇄 파급될 악영향이 더욱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안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집중은) 국가적으로 주력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산업 정책 차원에서 반도체 사업은 할 수 없지만, 나머지 산업들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분산한 후 특성화시켜 각 지역과 함께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송전선로 건설 문제에 대해서도 "워낙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력망 개통 부분은 국가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